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지금 3년이에요. 이 법안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만 22개월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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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고, 의사 등 의무장교에 대한 별도의 단축 규정은 없어요. 육군3사관학교 등 졸업자는 6년으로 해요.
변경 후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2개월로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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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22개월 규정은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장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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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등으로 임용된 사람이 법에 따라 반드시 군에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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