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6 발의 ·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료 인력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장교 복무 기간 단축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의무장교)로 임용될 때 3년이었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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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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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복무 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장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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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장교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군인 신분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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