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요

지금은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 사유를 직접 열거해요.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가동 중인 경우, 최종진료 인력이 다른 중증환자 수술 등을 하고 있어 겹치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붕괴 같은 재난인 경우 등이에요.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거부·기피 금지 의무를 지게 되고,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바로 알려야 해요. 발의 측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