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응급실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환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우선수용병원 지정 제도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막기 위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용 곤란 고지를 반복해서 받은 환자를 이 병원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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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범위가 불명확해요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불가피한' 사고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이 법안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시행 이후 하위 법령이나 지침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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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실 뺑뺑이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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