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응급실 수용 시스템 개선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돌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대신,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상황센터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환자가 방치되는 상황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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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임의적'에서 '필요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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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진료권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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