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상금을 받는 유족 순위 기준을 나이 차별 없이 개정

같은 순위의 유족끼리 합의가 안 되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도 없을 때, 지금까지는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을 때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