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사유(정신질환, 마약 중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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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응급구조사 자격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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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금지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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