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산후조리원 운영자나 종사자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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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요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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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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