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양보호사 자격 심사 시 결격사유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형사처벌 이력 등 자격이 없는 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요청의 목적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아무 정보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격 심사에 필요한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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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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