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성범죄자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막아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에 종교시설 추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취업이 제한되는 장소 목록에 교회, 성당,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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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넓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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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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