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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목적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의 최종 목표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문제 해결까지 고려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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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지원의 체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보조가 시범적이나 규모는 커진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반영과 실태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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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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