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0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할 때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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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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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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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재정적 지원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돕고, 예산(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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