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현재 교원은 정당 가입이나 후원금 기부 등 기본적인 정치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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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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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나 교육자가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교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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