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9 발의 ·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범위 확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서류'에서 더 넓은 의미인 '자료'로 바꾸어, 피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더 폭넓게 확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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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서류의 제출)
변경 전
법원이 소송에서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거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법원이 소송에서 손해액 계산이나 침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바뀌고, 관련 규정이 세분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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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 제출 및 감정사항 설명 의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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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특허나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권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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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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