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증거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료 제출 및 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제출 범위 확대
법원이 소송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기존 '서류'라는 좁은 개념에서 '자료'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넓혀 피해 기업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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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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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115조의2 및 제118조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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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특허나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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