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권 침해 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는 법안이에요.
감정인에 대한 설명 의무 부여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령할 때,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정확한 산정을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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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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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관련 조항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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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사용권
특정 범위 내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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