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398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2.13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13인
새누리당
8
새정치민주연합
5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6
[국회보 2019년 1월호] 법률 시대를 읽다_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한 지...
n.news.naver.com ·
01.02
기업의 실질핵심을 진단하고 창조대응으로 전략화한다
newsmaker.or.kr ·
04.03
[IP노믹스]‘고의로 특허침해땐 3배 손해배상’…특허법 개정안 발의
etnews.com ·
04.14
10일 특허법 개정안 상정.. 특허 무효화율 줄이고 손해배상액 높여야
etnews.com ·
04.09
관련 법안
4
19
1859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21
1098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 의원 등 11인
유사
21
1099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 의원 등 11인
유사
21
1098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