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책 수립 시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울 때,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또한 기상청은 이 시나리오가 잘 쓰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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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내용
변경 후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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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의 시나리오 활용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부여, 취소, 양성기관 지정 및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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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시나리오
미래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위해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만든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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