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여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변경 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기상청장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