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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학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참여 확대
기상청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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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변경 후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들의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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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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