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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매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및 결과 보고 의무화
기상청이 매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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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기상청이 표준 시나리오를 보급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기상청이 매년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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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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