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상청의 지역별 에너지 전환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세울 때, 기상청이 만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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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세울 때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는(권고 수준)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세울 때 표준시나리오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의무 사항)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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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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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상청이 미래의 기후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인위적인 원인(온실가스 등)을 고려하여 만든 예측 모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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