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에서 경찰청 산하로 옮겨 전문성을 높이고 권력화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경호 조직의 소속 변경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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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함
변경 후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고, 그 장을 치안감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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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경호 조직의 개편과 경호 관련 주요 결정권의 이관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직원의 채용, 징계, 보상 등 인사 관련 규정의 삭제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비밀 유지, 무기 사용 등 운영 관련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경호처의 업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하고 소속 공무원도 경찰청 소속으로 전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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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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