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7 발의 ·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으로 옮겨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경호 조직의 변화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을 새로 만들어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변경 전
대통령경호처를 두고 처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차장을 두는 내용
변경 후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고 그 장을 치안정감으로 보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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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호 조직의 소속과 운영 주체를 경찰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직원의 임용, 징계, 정년 등 인사 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이에요.
실질적인 경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세부 규칙들이에요.
보상 업무와 법 위반 시의 처벌 등 기타 행정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공무원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경호처의 업무는 경찰청장이 이어받고 소속 공무원도 경찰청 소속으로 전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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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정감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로, 보통 경찰청의 국장급이나 시도경찰청의 รอง(부)지방청장급에 해당하는 높은 직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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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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