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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수임무부상자가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탁 시 품질 관리 기준 마련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단순히 병원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문의 수나 진료 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춘 곳에만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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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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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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