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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가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탁 시 품질 기준 마련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단순히 시설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충분한 의료시설 수와 전문의 수, 다양한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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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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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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