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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품질 관리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단순히 병원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필요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춰야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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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7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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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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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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