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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의료 접근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보훈병원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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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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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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