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의료 접근성 강화
현재 보훈병원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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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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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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