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7 발의 ·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 회의가 중단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영상회의 근거 조문 재정비
기존에 있었던 원격영상회의 관련 조항(제73조의2)을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제73조의3)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다시 세우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때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여러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