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상황 시 원격 회의 가능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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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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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갖춰진 여러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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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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