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사문화된 용어 정리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보호감호소'는 현재 법적으로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그대로 남아 있어 혼란을 주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가목
변경 전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변경 후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문화(死文化)
법이나 규칙이 제정된 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거나 효력을 잃어버려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