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서관법에서 과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과거의 흔적 제거
발의 의원들은 1980년대부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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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5호다목
변경 전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변경 후
교도소·치료감호소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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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감호
과거 사회보호법에 따라 특정 사람을 구금하여 관리하던 제도예요. 현재는 인권 침해 문제로 인해 폐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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