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거의 인권 침해 사례가 포함된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법에서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사문화된 용어 정리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보호감호소'라는 명칭은 현재는 쓰이지 않지만(사문화), 법 조문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혼란을 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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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치료감호시설 (…현행과 같음…) 치료감호시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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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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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에게 사건을 수사하게 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는 등의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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