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2 발의 ·
마을주민이 스스로 만든 마을기업을 법으로 뒷받침해서 체계적으로 키우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마을기업의 법적 정의를 마련해요
마을주민이 주도해서 설립하고, 마을의 사람·물자·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체를 '마을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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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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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해서 설립하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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