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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돕는 법안이에요.
마을기업의 정의와 역할 확립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 창출은 물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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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을기업의 정의(주민 주도, 지역자원 활용, 수익 및 복지사업 병행)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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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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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자원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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