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지침과 조례로만 운영되어 왔으나, 이 법을 통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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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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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적 지원
이 법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으로, 기존의 지침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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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며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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