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1 발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넓히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예산 사전심의 등 강력한 조정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정책 범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넓어져요
지금까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만 정책 범위가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 전부개정으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정책까지 다루도록 범위가 확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부개정안이라 부칙(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법 전체를 새로 쓰는 전부개정안인데,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