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기본법'으로의 전환을 담은 법안이에요.
정책 범위 확대
단순히 저출산과 고령화에만 집중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인구 불균형이나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다양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로 확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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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
변경 후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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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명칭 및 체계 변화
이 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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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구조 변화
단순히 인구가 늘고 줄어드는 것을 넘어, 지역별 분포나 가구 형태(1인 가구 등), 연령대 구성 등이 변하는 현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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