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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컨트롤타워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만들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정책 추진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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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김윤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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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추진할 때 중심이 되어 전체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핵심 조직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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