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일과 적용시기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해요. 사고기록장치(제29조의3)는 1년, 침수 관련 등 일부 조문은 6개월, 하자 추정(제47조의3)은 3개월 뒤 시행해요. 하자 추정은 시행 전 교환·환불을 요구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사고기록장치와 업데이트 규정은 시행 후 제작·수입 차량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제작된 차와 같은 형식은 2년 뒤부터예요. 이미 만든 인증 적용 자동차는 시행 후 2년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