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7 발의 ·
신차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하자 추정 기간 확대
신차를 인도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결함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1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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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하자의 추정)
변경 전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
변경 후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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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레몬법(Lemon Law)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함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돕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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