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3 발의 ·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시 원인 파악을 돕기 위해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분석 표준 지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자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팔 때 사고기록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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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변경 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착하여야 한다.
변경 후
판매자등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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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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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고기록장치
자동차의 운행 상태나 조작 상황 등을 기록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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