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9 발의 ·
중고차 매매 시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정보 고지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현재는 중고차의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여서 팔았을 때 계약을 취급할 수는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알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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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벌칙)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고 또는 침수 등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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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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