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모범적인 기관을 우대하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곳은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우대
국가유공자 등의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선정된 기관은 국가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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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
변경 전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정의하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칭을 통일하여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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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문 내 기관 명칭을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통일하여 체계화했어요.
우수 기관 선정과 실태 점검을 통해 취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어요.
채용 인원 산정과 자료 제공 요청 시 확인 정보를 구체화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채용·우선고용 의무 위반자 명단 공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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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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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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