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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은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우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뽑아서, 국가 등이 계약을 맺을 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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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관을 '우수취업지원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계약 시 이를 우대하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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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취업지원 관련 기관과 의무 사항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와 우수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고용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취업 지원 과정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무 위반자 명단 공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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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실시기관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고용을 돕기 위해 채용 가점이나 우선고용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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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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