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 탈취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술 탈취 시 손해배상 한도 확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가져갔을 때 물어내야 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여요. 이는 기술 탈취로 얻는 이익보다 배상액이 적어 처벌이 약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효과를 주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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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변경 전
기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안은 제목에 '복지'를 추가하고, 정부가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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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납품대금 조정 협의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술 탈취 등 손해배상 책임 강화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관련 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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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재판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위탁기업이 직접 증명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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