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2 발의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지 혜택의 불균형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복지 격차로 인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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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변경 전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변경 후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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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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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나 수당 등의 차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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