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수탁·위탁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원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원의 자료 확보 실효성 강화
현재는 법원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위반행위나 손해액을 확인하려고 자료 제출을 명령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록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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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변경 전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법원은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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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자료 제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제40조제5항)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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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위탁거래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다른 기업에 맡겨서 처리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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