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거래 등 현대적인 경제 환경에 맞춰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및 소상공인 혜택 기간 연장
음식점이나 제조 가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세액을 우대해 주는 제도의 기한을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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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사업자등록)
변경 전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변경 후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또는 (…현행과 같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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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자 등록과 간이·일반과세 등 사업자의 기본적인 구분과 적용 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 판단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증빙 관련 규정이에요.
국외사업자의 대리납부 대상 범위와 가산세 부과 등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간이과세 재적용 관련 규정(제70조)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온라인 거래 관련 가산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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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가공하여 판매할 때, 실제 매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지만 세무상 매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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